15초 자가진단

바로가기

24시 상담

1668-2756
상담신청
상담신청
quick_call_ico.png 전화상담 mo_icon3.png 채팅상담
. . :
column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성범죄칼럼] 성추행합의금 산정기준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들

2025.04.17 조회수 2939회

성추행합의금 산정기준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들

 


성추행합의금 산정기준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들


 

현재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완성하고 싶은 입장이시라면, 합의금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 불만 끄면, 그러니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죠.

 

확실히 아셔야 할 부분은, 합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기대에 부풀어 성추행합의금 금액은 얼마가 적절할지,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지 등만 고민하고 계시면 뒤통수를 맞기 쉽죠.

 

치명적인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합의금도 지불하고, 처벌도 그대로 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력한 양형사유이니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합의금을 둘러싼 핵심 쟁점과, 절대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합의금이면 다 해결된다는 오해 타파

 


합의금이면 다

해결된다는 오해 타파


 

많이들 착각하고 계신 것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아시더군요.

 

하지만 성추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덮어 놓고 저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혐의가 과잉되어 합의금도 더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실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요소를 놓치면, 합의 및 사건 종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 외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철저히 마련해야 함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 피해자가 달라는 게 적정가?

 


성추행합의금,

피해자가 달라는 게 적정가?


 

많은 분들이 안전한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던데요.

 

실제로는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를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건의 경중과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고려해 책정해야 마땅하죠.

 

해서, 일반적인 강제추행합의금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언급되곤 합니다만, 선생님의 적정가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가의 폭이 상당히 큰 편이라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다시피, 이는 평균적인 금액일 뿐이며 실제로는 사건별로 큰 차이를 보이니까요.

 

월 평균 수입이 3천만 원이며 성범죄 전과가 남았을 때 실추할 명예가 큰 A씨와 기초수급자이며 무직인 B씨. 과연 이 둘에게 500만 원이 같은 가치를 지닐까요?

 

결코 아니죠. 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하여 합의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고로 합의금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적 조력이 없이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의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줄여야겠죠.

 

 

 

합의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합의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개인적으로 성추행합의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포함되는 건 여럿이지만,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은 '추가 문제 제기 방지 조항의 누락'입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추가 문제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별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합의금을 주고도 손해배상금까지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도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 연락조차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고, 결국 합의는 결렬된 채 처벌만 가중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그 많은 분들이 성범죄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거죠.

 


 

"성추행합의금 문제,

해결의 적기는 지금입니다"

 

이런저런 리스크들에 대해 짚어 드렸지만, 결국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합의의 효력, 합의금 조정, 심지어 합의 가능성까지 모두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 이상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나 성범죄사건의 경우 기소 전후로 합의의 효력이나 실제 처벌 면에서 큰 차이를 낳기 때문에 더욱 신속히 대응하셔야 할 겁니다.

 

혼자 해결하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빌며, 성범죄변호사와의 직접 상담 창구를 열어 두겠습니다.

 

※ 기초 진단 및 유불리 판단 정도야 부담 없이 진행되니 주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둘러보시죠.

 

성범죄변호사 블로그 살펴보기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2756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전문성, 가능성, 신뢰성의 교차점 Here, Hero
  • 법무법인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787-87-03032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2756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Copyright ⓒ 2024 법무법인 영웅. All rights reserved.
  • 법무법인 영웅
  • 사업자 등록번호 : 787-87-03032
  • 대표변호사 : 박진우
  • 광고책임변호사 : 박진우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신일빌딩 9층
  • 대표번호 : 1668-2756
  • FAX : 02-6915-8057
  • E-mail : lawfirmhero@lawfirm-hero.com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 면책공고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센터(https://hero-scrime.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